<p></p><br /><br />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며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. <br><br>그런데 돈이 된다는 얘기에 전국적으로 투기 세력들이 몰려들어 산림과 지역사회를 파괴한다고 합니다. <br> <br>친환경 에너지 발전소가 환경을 파괴하는 실태, 정하니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"지금 전국이 그래요.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태양광, 태양광 하니까." <br> <br>"몇십 년, 몇백 년 된 나무 다 그냥 처리해서 없애버리고." <br> <br>"산 닦아 놓은데 보면 미리 겁나요 겁나" <br><br>울창한 숲 이곳저곳에 드러난 맨살. <br> <br>파인 곳들... <br> <br>나무를 베고 뽑아낸 흔적들이 역력합니다. <br> <br>주민들은 이런 곳들이 지난해부터 급증했다고 말합니다. <br><br>(이런 곳이 많나요?) <br>(이 지역에서만) 한 100여 군데가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. <br> <br>[정하니 / 충남 금산군] <br>"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<br> <br>한때 나무들로 울창했던 이곳에는 2만 제곱미터가 넘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." <br><br>[마을 주민] <br>"산이 좋았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. 다 버려놓고. 한번 올라와 봤어요. 얼마나 팠나 해서. 자연 그대로를 깎아서 이렇게 해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." <br> <br>곧 닥쳐올 장마도 큰 걱정입니다. <br> <br>[백명현 / 환경운동가] <br>"비 와서 고랑이 이렇게 벌써 내려와서 이렇게. 어느 정도 비가 모이면 이거 크게 고랑으로 변하는 거예요. 토사가 100% 내려간다고요." <br><br>짧아도 20년간 안정적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소문에,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태양광 발전소는 전국에 2만 5천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><br>4년 전 산을 깎아 만든 버섯 재배 시설. <br> <br>그런데 정작 버섯은 거의 없고 태양광 발전 시설로 가득합니다. <br> <br>[금산군 ○○ 마을 이장] <br>"저런 식으로 해서는 버섯 재배를 한다고 볼 수 없죠. 주민을 우롱한 것과 같죠." <br> <br>작물이나 가축을 키우는 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, 전력 판매 대금을 1.5배 더 주는 점을 노렸다는 의혹이 나옵니다. <br> <br>[장현유 / 국립한국농수산대 버섯 학과 교수] <br>"측면에 차광막을 쳐야 되고. 또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닐이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. 버섯나무가 형식적인 한 줄로 놓여 있어 흉내 정도만 낸 것 같아요." <br> <br>하지만 감독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, 버섯을 키운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[한국에너지공단 직원] <br>"(버섯을) 키우고 있다는 증빙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셨던 거고요. <br> <br>(사진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) <br>"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<br>저희들도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." <br> <br>관할 군청도 허가를 내준 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금산군청 직원] <br>"(버섯 재배사에) 소를 기른다든지 하면 누가 봐도 불법인데. (버섯) 나무가 있잖아. 가서 뭐라고 해." <br> <br>시설 분양업자는 현장 감독이 나와도 대처할 방법이 있다고 귀띔했습니다. <br> <br>[태양광 시설 분양업자] <br>"(현장 확인을 나왔을 때) 이거 재배포가 다 죽어버렸다 하면, 방법이 없으니까 피해 가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." <br><br>노후를 위해 아내의 고향에 순두부 식당을 연 김 모 씨. <br> <br>식당 바로 뒤에 들어설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. <br> <br>[순두부집사장] <br>"이게 무분별하게 너무 주택 가까이 들어서고 그러니까… 2시간 뚜껑을 열어놔야 하는데 여기서는 두부 제조를 못 해요" <br> <br>거센 항의가 일자, 담당 시청은 거주지로부터 200m 안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. <br> <br>그러나 김씨의 식당같이 이미 허가가 난 곳은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8백 개 넘는 섬들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. <br> <br>요즘 군청 직원들은 태양광 발전 업무로 휴일도 반납할 정돕니다. <br> <br>[신안군청 직원] <br>"(올해만) 지금 한 천 건 정도로 (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). 외부인들이 분양 형식으로 (태양광 사업을)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려를 갖고 있어요." <br> <br>투기 세력까지 뛰어들자, 태양광 부지가 될만한 염전 값은 1년 새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. <br> <br>[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] <br>"작년까지 (3.3제곱미터당) 한 4만 원 4만 5천 원 하던 것들이 지금은 6~7만 원. 8만 원까지 (올랐어요)." <br> <br>중앙 정부의 역점 사업이라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기도 힘든 상황. <br> <br>[A 지자체 관계자] <br>"정부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난리야. 현행법상으로는 특별히 제한 사항이 없어요. 관련 규정대로만 하면 (허가) 안 날 곳이 하나도 없어요." <br> <br>이제는 중앙 정부가 각종 부작용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영환 / 국립산림과학원 임학박사] <br>"신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책이고 사업인데, 산림을 훼손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또 훼손한다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(정책이죠)" <br> <br>대표적 친환경 발전으로 꼽히는 태양광 발전, '친환경'이란 목표에만 매달려, 오히려 환경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시급히 되돌아볼 싯점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.
